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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으로 '내로남불'의 정치보복 끝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해...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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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B 재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국민 전체가 모두 화합하고 합심하여 미래를 향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피해를 입는다는 신념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한다. 이념, 지역, 세대 등 많은 갈등 속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조금씩 열린다는 믿음으로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길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만이 '분열과 증오'라는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 로마제국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갈파한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헌정사를 보면 '전 정권과 다르게 되려는 노력'보다는 '전 정권의 잘못을 단죄하려는 노력'에 치중하였고 이는 결국 새 정권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현 정권의 경우 유난히 그 정도가 심하고 집요하다. 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삼가고 또 삼가야 함에도 끝까지 ‘내로남불’의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지금 도대체 2명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몇 명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전방위적 수사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광장의 촛불에 의해 불타버린 죽은 법치에 의해 부당한 정치탄핵을 당했고 총 33년의 형을 받았다.  동서와 고금을 통틀어 직접 한 푼도 받지 않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징역 33년을 받은 예가 있는가? 이야말로 외국뿐만 아니라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닌가?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의 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도 없는데 형사적으로 실소유주라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형사재판의 본질이  과연 개인간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재판인가? 형사적으로 실소유주라는 이유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맞는가?
           
셋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과거 정권의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와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 작업에 대한 수사를 비교해 보라. 과연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는가? “하루 댓글 8개로 여론조작이 가능한가"는 조현오 청장의 항변은 그냥 흘러들어도 되는가?
        
넷째, 김기춘, 조윤선 등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현 정권의 행태를 비교해보라. '리스트만 없으면' 좌파 문화계 인사만 중용하고 우파는 철저히 배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차이의 존중', '다양성' 등의 미사여구로 위장하지만 오로지 ‘적대계급의 파멸’을 목표로 하는 수구 좌파 문화계 인사들의 행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 정권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적폐청산이란 미래를 향한 시스템 개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환부를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여야 한다.
     
 
본문이미지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만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왼쪽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보인다. 그 오른쪽으로 권양숙 여사가 문 대통령에 가려져 일부분이 보인다.
   
‘표적수사’ '여론수사‘ ’정치수사‘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는 어떠했는가? 과연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팩트와 증거에 따라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었는가? '법불아귀(法不阿貴)'와 '승불요곡(繩不撓曲)'의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굽은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는가?
        
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한마디로 처음부터 특정인을 목표로 한 '표적수사',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수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심 세력을 적폐로 모는 '정치수사'로 규정한다.
         
그동안 적폐수사는 오로지 보수정권을 겨냥하여 편견과 선입견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뒤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통해 역으로 결론을 꿰맞추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양 흘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분노 여론을 수사에 역이용했다. 그리하여 과거 수차례의 수사와 재판으로 종결된 일들이 다시 들추어지고, 보수정권 하의 정책은 모두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현 정권은 더 이상 ‘북한 김정은 정권은 친구’로, ‘우리나라 정통 보수세력은 적(敵)’으로 삼아선 안 된다.
    
고모부와 그 가족을 고사포로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극물로 피살하고, 리설주 성추문이 알려졌다 하여 은하수악단 단원들을 화염방사기로 태우고, 체제를 비난하면 간첩으로 몰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폭력을 동원한 극한의 훈련으로 어린 아이들의 집단체조를 연출하여 수령체제를 선전하는 패륜적 범죄자 김정은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불굴의 지도자라고 부추기고, 보수정권의 지도자들만 폄훼해서는 안 된다(허현준).
       
보수와 진보의 대화합
   
더 이상 내로남불의 정치보복으로 우리가 피땀 흘려 지키고 가꾸어온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일선 수호자들을 적폐로 매도해선 안 된다.
           
우리의 정통 보수세력은 해방 이후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혼연일체의 단합된 힘으로 시대의 도전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폄훼하고,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라는 역사발전의 도도한 물결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수구 좌파 세력에 강고히 맞서 현재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왔다.
     
이제 MB 재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국민 전체가 모두 화합하고 합심하여 미래를 향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피해를 입는다는 신념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한다. 이념, 지역, 세대 등 많은 갈등 속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조금씩 열린다는 믿음으로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길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만이 '분열과 증오'라는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입력 : 2018-10-06 09:27]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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