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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건강보험 적용,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비만클리닉 전국 보건소로 확대, 아동비만 방지 위한 모유수유 권장...

"비만, 이제부터 국가가 관리하겠소"...정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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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개인적 건강문제로 여겨져온 '비만'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비만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계층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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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식품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체중과 성장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이 아동비만 예방 주요 전략으로 모유수유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도 이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수유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 모유수유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위치 및 활용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도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식생활 지도를 받는 학생의 수를 현재 1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늘리고 과일 간식을 지원받는 학생도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늘린다.
  
어린이 비만 유발 과자·탄산음료 등 모니터링 강화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량·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제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학교 주변에 전담관리원을 배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및 학교 구내매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대책도 시행된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물품, 지도교사 등 지원 규모를 늘린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 체육시설 활용은 확대하기로 했다.
 
음주행태 개선,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정부는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음은 식사량과 고열량 안주 섭취를 늘려 지방간, 간경화 등 건강문제와 함께 복부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를 위해 회식과 접대문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기존 영화관에서 내년에는 커피전문점, 2020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하고 비만청소년에게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 시행한다.
 
또 정부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2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또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만관리 돕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도비만자를 위한 치료와 비만관리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비만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할 정도는 아닌 고도비만자일 경우 교육·상담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대상자별 등 지자체 비만율,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력 : 2018-08-11 10:4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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