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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회장단 “경제 예측가능성 키워 국가역량 집중해야”

박용만 “국가가 허락해 준 사업만 하라는 건 기본권 침해” 토로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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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1월 5일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키워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반가운 뉴스도 있었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 회장단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에 상공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참석해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규제 성토의 장'으로 불릴 만큼 정부의 획기적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이미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길목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 완화만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장단은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규제 당국의 답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주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인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에서 출발한다.
    
앞서 대한상의가 지난 1일 개최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맥킨지 연구소는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이 되면 2.1~2.6%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안한 전망을 내놨었다. 같은 기간 2.4~3.2%대로 전망되는 글로벌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저조할 것으로 맥킨지는 내다봤다.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 하향세에 있고, 향후 성장세도 글로벌 경제는 물론 G20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구조적 요인을 치유할 근본정책들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전문가들의 진단을 광주 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거론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중장기 미래를 예견해보고 그 미래에 비춰 지금 올바른 선택에 나설 수 있게 국가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10~20년 중장기 시계의 경제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의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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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정부 규제 성토의 장'으로 불릴 만큼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과감한 규제개혁 통한 혁신기반 재구축 필요"
  
박 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반의 재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제조역량을 내세워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는 양적 성장방식은 이젠 맞지 않은 옷"이라며 “기술진보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들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분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단 “미래 위한 일이라면 외면?반대 안할 것...국가사회 미래 위한 경제계 역량 결집" 다짐 
     
박 회장은 “문제가 분명하고 해결책도 나와 있다면 이제 남은 선택은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라며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기 때마다 한국경제를 일으킨 것은 불굴의 기업가정신이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기업방문의 날 등 대한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39번"
   
한편 이날 박용만 회장은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39번"이라며 “기업이 일을 벌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또 “생명·안전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하지만 다른 상당수 규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창업자들도 국가가 허락해 준 사업만 하라는 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입력 : 2018-11-07 01:35]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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