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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엔진 멈춘 대한민국...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사태’, 靑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 해명

8월 취업자 증가 3000명 불과, 실업자 수 8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 청년실업률 10%...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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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비고 고용시장에는 모래 바람만 분다. 올해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수는 7개월 연속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쇼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Flickr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악의 '8월 고용동향'에 대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00명에 불과했고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앞서 7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 5000명으로 최악을 기록했다. 8월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3000명에 머물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른바 ‘고용 재난’ 수준이다. 올해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수는 7개월 연속 '최저'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쇼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실업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8월의 경우 113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만4000명이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고 있다. 실업자 수가 이처럼 장기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실업률도 4.0%로, 전년 동기 대비 0.4% 포인트 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도매소업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면서 20대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30~50대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이런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와 공무원, 사회복지 일자리만 늘고 있다. 요컨대 고용시장 엔진이 꺼진 셈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악의 고용사태와 관련해 “인구 구조 변화, 경시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투자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 지표는 다소 회복됐으나 내수 개선을 견인하기에는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수 경기를 반영해 고용 상황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KDI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황이 취업자 수 증가폭 5000명(7월) 수준으로 감소될 정도로 어려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원인,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KDI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월 고용동향에 대한 말로 갈음해 달라"고 자세한 입장을 피했다.
 
 
 

[입력 : 2018-09-13 02:2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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