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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 예정...초고가·다주택자 3%이상 중과세 유력

박원순 시장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 밝혀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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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은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날 오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포함해 세제와 금융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일(13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고려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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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또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 대출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만 다주택자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서는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11일 KEI 환경포럼에서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면서도 “인구는 점차 줄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주택공급은 늘려야 하지만 서울에 남은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박 시장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해당 면적이 30만㎡를 넘을 경우 정부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견(異見)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력 : 2018-09-13 01:41]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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