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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용 논란...총비용 수십조 빼고 내년도 비용만 ‘슬쩍’?...9월 평양정상회담은 문재인·김정은 공동主演, 남북공동제작 영화?

정부, 2018~19년치 6438억만 기재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통일부 “2008년 때 10·4선언 총사업비 14조3000억원 수치는 공식 집계 아냐”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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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영화포스터처럼 제작한 카드뉴스. 사진=통일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2019년치 비용'은 4712억원이라고 정부가 11일 밝혔다. 과거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10·4 남북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힌 적 있다. 과연 판문점선언 실행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얼마나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2019년 한 해 4712억원으로 계산했다.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즉 정부는 2018~2019년도 2년치 비용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이 돈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을 향해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주요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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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고편처럼 홍보하는 통일부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좌측 하단에 있는 촬영카메라와 중앙 하단 '가을정상회담 Coming soon'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통일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비용 14조3000억원"

문제는 이날 정부가 밝힌 ‘비용 추계서’ 수치가 과거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에 낸 자료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을 두고 ‘꼼수’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12일 “2007년 10·4선언 이후에 예산을 짤 때도 (비용추계) 제출액이 1948억원이었다.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에 짠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0·4선언에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실태조사 등이라 1948억만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또 2008년 9월 10·4선언의 총사업비용으로 14조3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던 수치는 “공식 집계가 아니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10·4선언 이후에 앞으로 이행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자고 해서 담당자들이 따져본 것 같다.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담당 직원이 추계해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북한에) 재정을 투입하면 20~30배 경제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야당은 그런 부분은 완전히 빼버리고 비판만 한다. 잘되는 거 못 보겠다며 방해만 하겠다는 심정 아닌가"라고 반격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비용 추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회 비준 동의 요구는 국회에 대한 일방적 무시"라고 했다.
    
한편, 9월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해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가 '희화화' 논란을 낳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그 일행'이 전장(또는 재난현장)을 뚫고 '성공적'으로 귀환하는 분위기의 '편집사진'은 마치 영화 홍보포스터처럼 보인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 아래 '가을정상회담 Coming soon'이라는 문구과 영화 촬영카메라가 등장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김정은 공동주연에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화인가"라며 "너무 가볍다"는 견해도 있다.
 
 
 
 
 
  
 
 

[입력 : 2018-09-13 04:25]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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