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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졌다며 1000만 원 달라는 요구 거절하자 고소...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재 6일만에 26만여 명 '동의'

‘성추행범 몰린 남편의 억울함 풀어달라’며 호소한 아내...청와대와 정부는 어떻게 답변할까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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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정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한 부인의 국민청원이 26만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있다.
    
‘naver-***’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청원인은 지난 9월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성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남편이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 여성이 1000만원을 요구했고 남편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성추행범으로 고소됐고 이후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도 법정구속됐다"는 취재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고 6일째인 9월 11일 현재 ‘청원동의 26만 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원인은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 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라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작년 11월 신랑이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다. (참석자들이) 다들 정장을 입는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웠다"며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다.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했다.
    
청원인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편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다.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다"며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다. 그런데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재판부에)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정말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는가"라며 "변호사는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한 걸 했다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정말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 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 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해 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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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 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해 봐야 걱정할 거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 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 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곧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돼 있는 신랑 빼는 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 항소해 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 날 때까지 어쨌든 신랑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하니 일단 피해자 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 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 일인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 하나 성추행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 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되는 거 해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 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 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해 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 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력 : 2018-09-11 14:5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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