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2. 정치

강경화 외교,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국감 첫날부터 논란

국정감사 시작, 남북공동선언·비핵화·부동산대책 등 與野 대치 현안 많아...부동산대책 관련 野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요인” vs 與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가 원인”

글  백승구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원본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 시작됐다.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소재’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남북공동선언,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군사합의서 등 여야(與野)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외교안보 현안이 적지 않다.
   
경제·사회 등 국내 현안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며 공격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맞받아쳤다.
  
본문이미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월 7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곧바로 서울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방북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사진=외교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취해진 5·24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제재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국면에서 보면 5·24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연동 돼있다. 이렇게 쉽게 외교부 장관이 덜컥 발표할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뒤로 물러섰다.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출석답변을 요구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재원 조달 문제 등을 문제삼았다.
 

[입력 : 2018-10-10 20:08]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 임신난임 특별기획 - 생명이 미래다
  • 소득주도성장론 연구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TOP